-
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참관 보장
검찰.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(參與權)을 보장하고 구속된 모든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. 법무부는 31
-
검찰 '특별수사 검찰청' 추진
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'특별수사 검찰청' 을 검찰총장 산하에 신설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검찰 신뢰 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키
-
부동산 취득세 낮춘다…인수위원회, 100대 과제 발표
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되 취득세.등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다. 또 조세감면으로 인한 감면규모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
-
진술 의존 수사 편의주의에 제동
.공판전 증인신문'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 헌법원칙에 입각,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립하고.진술'에 의존하는 수사편의주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지니
-
당직변호사제 첫날 큰 호응/전화 1백30여통… 5건 직접 처리
◎민주적인 수사·브로커근절 기대 당직변호사제가 실시된 첫날인 1일,서울 서초동 서울 변호사회회관 3층 당직변호 상황실에는 경찰에 연행되거나 구속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
-
설치근거·활동 적법성놓고 논란
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재야단체·노동·학생운동에 대해 전면전 성격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재야를 비롯, 정계·법조계·학계 등에서 「합수부」의 해체요구
-
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
◇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= ▲사회보호법개정(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∼5년으로 감축) ▲경범죄처벌법개정 (유언비어 날포죄 폐지) ▲형사소송법개정 (변호인의 피의
-
어제 계속
5,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
N
